지원책 중심 중소기업 탈탄소 정책으로 탄소중립·경제성 두 마리 토끼 잡아야

녹색전환연구소와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실이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지원책 중심의 탈탄소 정책을 발의할 예정이다. 탄소중립을 이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게 각종 지원사업과 세제혜택, 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탈탄소 지원책으로 국가 탄소중립 달성과 해외 시장에서의 산업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내용이다.

이번 중소기업 탄소중립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이전에 발의된 법안들의 가장 큰 차이점은 법안의 목적이 다르다는 점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중심으로 온실가스 감축과 국제 탄소 규제에 대응할 수 있는 산업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이 탄소중립을 이행하기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원에 집중해 탈탄소를 견인한다는 내용이다.
(소셜임팩트뉴스  3월 10일 내용 일부)

 

소견)국가와 산업 부문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중소기업이 배출하는 온실가스는 국가 전체 배출량의 약 15%, 산업 부문 배출량의 약 30%에 달한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비용과 인력, 정보, 기술 등의 문제로 탄소중립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는 형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