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對中반도체 동맹에서 소외되나?

 반도체는 미중(美中) 패권(覇權) 경쟁의 핵심이다. 이제 미국은 본격적으로 최첨단 반도체 장비의 중국 유입을 막기 시작했다. 그리고 칩스법(CHIPS and Science Act)을 만들어 미국 내 반도체 공장을 만드는 기업에 생산보조금 390억 달러(50조원)를 지불할 예정이다. 보조금을 신청한 기업은 향후 10년간 중국 투자가 제한되는 등의 제약이 따른다.
 
  한국은 그동안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안미경중(安美經中)]’이라는 양다리 전략을 구사해왔다. 하지만 이제 반도체에서만큼은 이 전략을 사용할 수 없다. 반도체 기술 변화와 동반하여 발생한 반도체 공급망의 변화는 반도체 산업의 새로운 경쟁구도를 만들어내고 있다.

(월간조선 4월호 내용 일부)

 

소견)장기적으로 반도체 분야에서 중국이란 경쟁자의 성장이 지연되었다는 점은 한국 기업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이 글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웃국가 일본은 반도체 산업이 새로운 형태로 변화할 것을 기대하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도 반도체 산업의 성공 체험에 도취되지 말고 앞으로 산업 양상이 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念頭)에 두고 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