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서 韓배터리 특허 베껴도 입증 어려워… LCD처럼 당할 판”

LG에너지솔루션은 최근 중국 A사가 만들어 중국, 유럽 등 세계 각지에 납품하는 배터리가 자사 기술을 무단 도용한 것으로 보고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자체 조사에서 코팅분리막 및 전극 관련 특허를 10건 이상 침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A사의 배터리는 전기자전거, 청소기, 전동공구 등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보이는 제품을 앞세워 인도 등 신시장 진출까지 추진하고 있다.

‘가성비’ 배터리로 전 세계 시장을 잠식해 가는 중국이 공격적으로 한국 기술 베끼기에 나서며 기술력까지 높이고 있다. 한국 특허 경쟁력이 중국을 압도하고 있지만 중국이 빠른 속도로 추격하는 데다 우리 기술을 갈수록 노골적으로 빼돌려 한국 배터리 산업 전반에 위협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동아일보 8월 21일 내용 일부)

 

소견) 임형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배터리는 공정이나 소재 화합물 관련 특허가 많아 이에 대한 침해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크다”며 “과거 액정표시장치(LCD)도 이 같은 무분별한 침해를 겪으며 중국에 잠식당했는데 같은 전철을 밟게 될까 우려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