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열해지는 외국인 노동력 확보 경쟁…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제조업, 농·어업, 서비스업 등의 분야에서 외국인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은 이미 구체화되고 있다.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에서는 인구 감소 지역에 체류하려는 외국인에 대해 출입국관리법상 특례를 허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농어업고용인력지원특별법에서는 외국 인력 도입 결정 시 농·어업 분야에 대한 고려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더 많은 외국인 노동력 확보는 지역과 업종의 사활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인이 되었다.

 

외국 인력 도입에 대한 논의는 우리가 문을 열기만 하면 인력은 충분히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현실은 다르다. 인력 부족 현상은 세계적으로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고, 국가 간 경쟁은 가속화되고 있다. 

(조선일보 5월 29일 내용 일부)

 

소견)외국인이 아니면 병원에서 간병인을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졌으며 조선소에서는 외국인이 없으면 수주 물량을 소화할 수 없어진 지 오래이다. 농촌에서도, 바다에서도 외국인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