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만 줄이면 소득 감소… 생산성 높여야 경제위기 극복”

반도체특별법의 쟁점으로 주 52시간 초과 근무를 금지한 노동시간 규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 4일제’를 새로운 화두로 제시했다. 한국 경제가 저성장 터널에 진입하는 국면에 인공지능(AI) 시대가 예상보다 빠르게 다가오면서 노동시간 단축 및 유연화(유연근무제) 등에 관한 관심과 논의 필요성이 커진 상황이다. 하지만 정치적 유불리를 따질 수밖에 없는 정치권 담론이 정작 중요한 노동생산성을 놓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12일 “생산성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 노동시간을 줄이면 소득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한국의 저조한 노동생산성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선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한국 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신문 2월 12일 내용 일부)

 

소견) 전문가들은 노동생산성을 높이려면 ▲경직된 노동시장 ▲고임금 구조 ▲일괄적 주 52시간제 적용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근속연수만 채우면 돈을 받는다는 인식이 있는 한 노동생산성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직무·성과 위주의 유연한 임금체계로 개편해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