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연장 불가피하다면, 노동 경직성 완화책 함께 마련해야

“한국 사회에서 노동인구가 펑크 날 수 있다.” 새 정부 출범 직전인 이달 초 조영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구와 미래전략 태스크포스(TF)’ 자문위원장(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이 한 말이다. 저출산·고령화와 일할 인구(생산가능인구) 감소가 어제오늘 문제는 아니지만, ‘펑크’란 표현이 돌직구처럼 묵직했다. 막연히 출산율을 높이자는 주장에 머물러선 안 되며, 현실을 인정하고 사회 전체가 적응해 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도 설득력 있었다.

 

지난주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사에서 이민청 설립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법무행정 정상화 임무를 맡은 신임 장관이 생산가능인구(생산인구) 확충을 위한 고민까지 담아낸 것이다. 생산인구 감소에 따른 미래 불안에 다시 주목하는 이유다.

(한경 오피니언 5월 22일 내용 일부)

 

소견)고령화를 어찌할 수 없다면 노동생산성 향상과 1인당 GDP 증가율 제고에 노력해야 한다.노인이 늘면 내구재보다 노동집약적인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면서 생산성이 낮아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