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복합위기, 결국은 생산성 향상이 해법

신정부는 법인세, 부동산세 완화와 규제 완화를 통한 투자활성화 등 부분적인 대책만 나열할 뿐 아직도 특단의 종합적 복합위기 대응책은 발표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적인 대책들이 전부 국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현재의 '여소야대' 상황 때문에 시장반응은 극히 회의적이다.

이제 '복합위기 증후' 발언이 있은 지 2개월이 지나고 있는 시점에서 과연 '경제복합위기'는 현실화되고 있는가? 지난 5월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은 1년 전보다 5.4% 오르며 지난 4월(4.8%) 보다 오름폭이 커지고 있다. 이는 2012년 10월(3.3%) 이후 9년 7개월만에 최고기록이다.

(디지털타임스  6월 12일 내용 일부)

 

소견)결국 'S(stagflation)의 공포'로 알려지고 있는 '경제복합위기'에 대한 최선의 대응책은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불가피한 금리 인상의 총수요 억제 효과를 최소화하면서 모든 경제단위(가계, 기업, 정부)가 원가 절감을 통한 생산성 향상에 주력하는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