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로봇 산업, '퀀텀점프' 하려면

지난 3년 동안 코로나19로 앞당겨진 디지털 혁신, 노동력 인구 감소와 인건비 상승,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기술 발전 등으로 로봇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많은 기업이 로봇 산업에 뛰어들었다. 하지만 명확한 법률과 안전 기준·표준 부재는 로봇 산업 발전의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상황은 차차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2019년에는 로봇 분야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도입된 이래 다양한 분야에서 로봇 관련 실증 특례 20여건이 진행됐다. 2021년 12월에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안전펜스(울타리) 설치 없이 협동 로봇을 사용할 수 있는 충돌 방지 기준을 마련했다. 올해 7월 28일에는 '경제 규제혁신 TF 회의'에서 정부가 '경제활력 제고와 역동성 회복을 위한 경제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하며 로봇 관련 규제를 풀기로 결정하는 등 규제 개선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전자신문 10월 5일 내용 일부)

 

소견)주52시간제, 고령화에 따른 인력수급 부족, 중대재해처벌법, 대퇴직의시대 등 사회적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