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 고령화가 한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

선진국을 추격해 성장한 한국은 모든 제도가 고도성장과 인구 증가에 맞춰져 있었다. 상승 곡선을 그리던 대한민국 경제가 하강 곡선을 그리고 있다. 연료가 떨어진 비행기가 착륙해야 하는데 조종사가 하강하는 방법을 모르는 상태, 이것이 지금 한국 사회의 현주소다. 이념과 사상의 갈등 논쟁은 국민의 눈과 귀를 막는 행위다. 깨어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경제성장률 하락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자본 소득의 감소를 동반한다. 그러면 초국적 금융자본이나 해외로 맘껏 탈출할 수 있는 국내 금융자본이 한국에 남아 있을 이유가 줄어든다. 2009년 경제가 조금만 이상한 조짐을 보여도 외환 위기가 거론될 정도로 자본 유출이 심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한국 원화는 세계적으로 가장 변동성이 큰 통화로 평가된다. 자본주의 경제에서 자본은 사라지고 노동만 남는 비극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것이다.

(울산저널i 11월 24일 내용 일부)

 

소견) 저성장 고령화는 고용과 임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 이유로는 일자리와 노동시장 노동 인구가 감소하여 생산성이 저하된다. 국가의 경제 성장 속도는 둔화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사회 구조가 변화하게 된다. 노인 부모 세대가 늘어나면서 가족 구조가 확장되거나 변화한다. 만성 질병과 건강 문제로 의료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노동 인구는 일자리 감소로 경쟁이 치열해진다. 사회 구조는 경쟁과 세대 간의 분열로 확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