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10년 뒤 0%대 성장…"해외인력 유입 시급"

인구감소 등의 영향으로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하락 추세다. 장기적으로 역성장 전망도 나온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2021년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가 2025년 1%대 성장에 진입하고 2033년에 0%대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47년 마이너스 성장 전망도 내놨다.

 

고 부원장은 "그간의 국가균형 발전 정책이 모든 광역·기초단체의 획일적 발전을 추구해 인구·기업 집중에 따라 생산성이 향상되는 '집적효과'를 무시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불필요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 생산성 향상을 촉진하고 초광역 단위의 지역 거점도시 육성에 정부 투자를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머니투데이 4월 19일 내용 일부)

 

소견)KDI와 KIET가 공통적으로 강조한 부분은 해외 인력 유입이다. 생산성 증가가 경제성장의 핵심적인 결정요인인 만큼 생산연령 인구의 양적 확충을 위해 비자·국적 제도 개선 등을 통해 해외 인재 유입 장벽을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무역·서비스·외환거래·해외직접투자 등 금융·수출 장벽의 제거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