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이상 취업자 전연령 1위…노인기준 상향 검토할 때

물론 법정 노인 기준 변경이 쉬운 일은 아니다. 65세는 지하철 무임승차뿐 아니라 기초연금, 독감 무료 접종 등 크고 작은 복지의 기준이어서, 이 기준에 손을 대는 것은 복지의 틀을 바꾸는 일이기 때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한국의 노인빈곤율도 걸림돌이다.

 

노인 연령을 높이면 초기 고령층이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 젊은 세대와의 일자리 갈등도 풀어야 할 숙제다. 결국 '60세 정년' '65세 노인'에 맞춰진 사회 시스템을 바꿔야 하는 방대한 작업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미뤄둘 수 있는 일도 아니다.

(매일경제  10월22일 내용 일부)

 

소견) 60세 이상 고령층 취업자가 역대 최대를 기록하면서 전체 연령대에서 1위를 차지했다. 고령 취업자 증가는 저출생·고령화에 따라 인구 구성이 바뀐 영향도 있지만, 은퇴 후에도 일하려는 노인들이 많아진 영향이 크다. 노동시장 고령화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는 점에서 고용 연장과 노인 기준 연령 상향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