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팩토리'·리쇼어링…K제조업 재도약의 조건

중간에 껴서 옴짝달싹 못 하는 상태를 가리키는 단어로, 최근 경영학계에서 한국 제조업이 처한 상황을 두고 일컫는 말이다. 단어 뜻 그대로 한국 제조업은 주요 국가 사이에 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생산력과 기술력 측면에서는 후발 주자인 중국에 쫓기는 중이다. 그나마 남은 생산 시설은 ‘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치는 미국에 뺏기는 중이다. 그야말로 절체절명 위기다.

다만 아예 살아날 길이 없는 것은 아니다. 전문가들은 국내 회귀형 투자 유도(리쇼어링) 정책의 현실화와 함께 연구개발(R&D), 스마트팩토리 중심의 산업 구조 개편, 지정학적 해법 효과로 제조업 부활을 노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매경이코노미  4월 9일 내용 일부)

 

소견) 법안의 문제점은 크게 2가지다. 우선, 지원 조건이 까다롭다. 리쇼어링 기업으로 선정되려면 해외 사업장을 청산하고 국내로 돌아와야 한다. 기업 입장에서는 오랜 기간 투자한 해외 사업장을 포기해야 한다. 국내로 복귀했을 때 이익이 해외 사업장 포기 비용보다 커야 한다. 이익이 보장되지 않는데, 굳이 무리하게 복귀할 이유가 없다. 미국 등 해외 국가는 해외 사업장 청산 요건을 달지 않는다.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는 “개별 기업 단위가 아닌 생태계 단위의 리쇼어링을 추진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정부가 보조금을 강력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