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후폭풍…5년새 대학생 24% 병역대상 30% 줄어든다

기재부는 지난해 12월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추계를 토대로 생산·학령·병역자원 등 주요 부문별 인구 예측을 다시 했다.수정 전망에 따르면 2020년 3737만9000명이던 15~64세 생산가능인구는 2025년 3561만 명으로 176만9000명(4.7%) 줄어든다. 2070년이면 생산가능인구는 1736만8000명으로 2020년의 절반 이하로 쪼그라든다.

 

4기 인구정책 TF는 앞으로 논의해 나갈 저출생 대책으로 ▶결혼·출산 관련 세제·금융 지원 확대 ▶난임 가정 지원 확대 ▶부부 육아휴직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학령인구 감소에 맞춰 재원·시설 효율화, 공교육 기능 강화, 대학 정원 합리적 조정, 교부금 제도 개선  등에 나설 예정이다.

(중앙일보 2월 11일 내용 일부)

 

소견)대학생 수는 24% 줄어들고, 군에 입대할 만 20세 남성은 24만 명으로 30% 급감한다. 여성 1명이 가임 기간 낳을 아이 수(합계출산율)는 0.8명에서 0.6~0.7명으로 추락한다. 2020년과 비교해 2025년 예상되는, 단 5년 사이 벌어질 ‘인구 재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