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이 시급하다

최근 한국 중소기업 경영구조의 취약성으로 인해 제기된 세 가지 이슈가 주목받고 있다.
첫 번째, 조선 산업이 그간의 침체상태에서 벗어나 새로운 수요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협력사인 중소기업들이 생산에 필요한 근로자들을 확보하지 못해 생산 활동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조선업 협력사에 국한되지 않는다. 중소 제조업 전반에 걸쳐 미충원 인력이 16만명을 넘을 정도로 심각한 구인난에 직면하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된 이유는 근로 인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근로자들의 중소기업 취업에 대한 동기 유발에 실패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는, 이번에 크게 문제가 된 대우조선해양 하도급 업체 노동조합에 의해 야기된 극단적 방식의 노동 분규다. 투쟁의 대상이 교섭당사자인 하도급 업체가 아닌 원청 기업을 상대로 했다는 점에서 합리성이 결여된 것이지만, 하청 업체의 취약한 경쟁력과 열악한 근로조건에서 비롯됐다는 점에서 중소기업계의 공통적인 취약성을 드러냈다고 하겠다.

(한경 오피니언  8월 1일 내용 일부)

 

소견)조선 산업이 그간의 침체상태에서 벗어나 새로운 수요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협력사인 중소기업들이 생산에 필요한 근로자들을 확보하지 못해 생산 활동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조선업 협력사에 국한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