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방비로 늙어가는 韓...70세 고용 준비 마친 日의 비결은

일본의 법정정년은 우리와 동일한 60세다. 하지만 일본 기업들은 이미 지난 2006년부터 ‘65세까지 고용확보조치’ 방침에 따라 의무적으로 65세로 정년을 연장·폐지하거나 65세까지 재고용(계속고용)을 해야 한다. 지난 2021년부터는 이런 노력을 70세까지 확대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의무’가 추가됐다.

 

물론 일본은 지난 2006년에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전체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지만, 우리 역시 불과 2년 후인 202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진입 시점은 일본보다 늦지만, 속도는 우리가 일본보다 30% 빠르다. 실제 일본이 고령사회(14% 이상)에서 초고령사회까지 걸린 시간은 10년인데 비해 우리는 7년밖에 걸리지 않는다.

(헤럴드경제 11월 23일 내용 일부)

 

소견) 오학수 일본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JILPT) 특임연구위원은 “일본의 고령자 고용 정책은 성공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일본처럼 (고령자 고용확보조치) 선택지를 열어둬 각 기업이 상황에 맞게 선택하고 단계적으로 고령자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