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탈자본주의 대안은 어디에?

자본주의란 무엇인가? 그것은 ‘돈(자본) 놓고 돈(이윤) 먹는’ 시스템이다. 더 큰 가치를 얻고자 경쟁한다. 그래서 자연을 자원화, 인간(노동력)을 상품화한다. 인간 노동은 한편으로 원료나 기계 속 가치를 상품에 이전하며, 다른 편으로 자기 노동력 이상의 가치를 상품에 구현한다. 가치와 비가치는 ‘함께’ 자본주의를 구성한다.

 

여기서 중요한 건 잉여가치를 만드는 노동인데, 최근 한국 정부가 주당 노동시간을 40시간에서 52시간이나 최대 68시간으로 늘리려 한 건 ‘절대적 잉여가치’ 때문! 동일한 시간이라도 돌봄 노동에 이주 여성을 투입하거나 사회 전반의 생산성 향상으로 노동력 가치가 내려가면 ‘상대적 잉여가치’가 커진다. 게다가 특정 기업이 기술·조직 혁신으로 월등한 생산성을 내면 ‘특별 잉여가치’까지 챙긴다. 여기서 밀리는 기업은 망하고 노동자도 실업한다.

(한겨레 5월 30일 내용 일부)

 

소견) 현 세계경제는 마치 병원에서 중환자가 산소 호흡기를 끼고 억지로 수명 연장을 하는 것처럼 인위적 경기부양책이나 부채 경제 촉진(“빚내서 집 사라”)을 통해 연명 중이다. 이 상황에서는 그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묘수가 없다. 자연은 고갈되고 인구는 저출산, 고령화로 치닫는다. 이젠 ‘발상의 전환’이 답이다. ‘많이 먹고 많이 싸는’ 기존의 성장주의를 버리고 ‘조금 먹고 조금 싸는’ 대안 구조가 돌파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