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올렸지만 최저임금 亞 최고…주휴수당 포함 땐 1만1832원

한국의 최저임금은 아시아 최고 수준이다.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도 높은 편이다. 국제비교를 할 때 쓰이는 ‘중위소득 대비 최저임금 비율’도 부작용이 긍정적 효과보다 커지는 수준인 60%가 넘는다. 물가가 오른 만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생산성 향상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국가별 시간당 최저임금을 보면 한국은 9620원으로 아시아에서 가장 높다. 대만(7160원·176대만달러), 홍콩(6480원·40홍콩달러), 일본(8745원·961엔)을 모두 앞선다. 미국의 연방 최저임금 9137원(7.25달러)과 비교해도 한국이 더 높다.

(한국경제 7월 20일 내용 일부)

 

소견)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수출 기업의 75%가 최저임금이 동결 또는 인하되길 기대했다”며 “이번 인상 결정은 수출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고 해외 투자 확대, 자동화 추진으로 인한 고용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